한유총 "무고한 유치원까지 공개 부당"...에듀파인 적용 사실상 거부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로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다. 이에 한유총은 박 의원이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대한 공개금지 가처분 소송에 돌입했다. /사진=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한 교육당국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유치원 입학 검색·지원시스템인 '처음학교로'와 공공행정 재정통합시스템 '에듀파인'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교육부 입장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유총은 19일 "고발된 유치원 중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적잖다"며 "이런 유치원들의 실명까지 공개되면 무고하다고 인정받은 유치원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이어 '에듀파인'을 참여하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이를 그대로 유치원 회계에 적용할 경우 오히려 행정적 오류와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부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 사립학교법인의 재무나 회계처리 실무를 위해 만들어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조차도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는 경우, 학부모 설명회처럼 학부모들이 추가로 돈을 내면서까지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충분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비용부담만 큰 '열등재'로 전락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에 편승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이라는 '몸에도 맞지 않는 옷'을 입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다"며 "먼저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재무·회계규칙을 입안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계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자체적인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래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에 참여를 미루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