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혈세로 허위 연구 의혹"…시민단체 자료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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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뉴스1 자료사진 © News1 오미란 기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과 정책개발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을 이용해 허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뒷돈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4개 시민단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일부 국회의원들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출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회의원 151명이 388건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사용된 예산은 12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이란 국회 예산에 포함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활용해 국회의원실에서 건당 500만원 이내로 발주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다.국회의원은 연 86억원씩 편성되는 입법·정책개발비 중에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에 한정해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정책개발비 지출증빙자료는 지난 2011년 한번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비공개돼 왔지만,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지난해 9월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로 이번에 공개됐다.


시민단체는 증빙자료에 포함된 의원 중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꼽으면서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가 필요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과 관련해서는 "보좌진의 친구에게 연구용역 3건을 발주한 것으로 해놓고 1220만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도 연구용역비 600만원을 되돌려받았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한국경영기술포럼이라는 단체에 40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 8건을 발주했다"며 "그중 2건은 통째로 다른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단체인 한국조세선진화포럼 용역에서도 명의도용과 표절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생인 입법보조원에게 5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국회사무처는 국민세금으로 수행된 연구용역보고서의 원문 공개를 거부해 대부분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여지를 남겼다.

시민단체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이날 낮 12시를 기해 소규모정책연구용역 지출증빙서류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또 연구용역비 리베이트 의혹과 표절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들을 특정해 오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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