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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관도 문제 행위에 스스로 사회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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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관도 문제 행위에 스스로 사회적 책임져야"

머니투데이
  • 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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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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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강 판사는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해온 인물이다.


조 수석은 19일 자신의 SNS에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가 사법농단 수사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기사에는 강 부장판사가 과거 부산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에게 문자와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날 오후 법관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행위에 대한 글을 추가로 올렸다. 조 수석은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있는 행위에 대해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공개 비판 등"이라고 지적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근 인터뷰 기사를 인용해 "고위공직자에게는 군림과 위세가 아닌 소통과 겸허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가 인용한 기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중과 연관 없이 사는 것은 병든 것이다. (대중과) 연계가 없을 때 우리의 적인 사탄이 그토록 좋아하는 엘리트 죄가 생길 수 있다"며 "엘리트들은 대중과 섞여 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 수석은 "나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물론 교수, 법률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며 "마치 자신이 대중보다 질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간 악마가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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