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람선 침몰' 코코몽호 선장·기관장 2심서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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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난지선착장 인근 선박검사소에서 열린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 '코코몽호'의 정밀검사에서 관계자들이 침몰원인을 찾고 있다. 2016.2.1/뉴스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 2016년 이랜드크루즈의 한강유람선 코코몽호 침몰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과 기관장이 2심에서 각각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코몽호 운행 선장 이모씨(51)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기관장 정모씨(34)에 대해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1월26일 한강이 결빙됐음에도 125톤급 216인승 유람선 코코몽호를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얼음에 부딪혀 배를 침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침몰 당시 선박 내 기름탱크에 있던 경유 일부를 한강으로 흘려보내 환경오염을 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코코몽호는 잠실선착장을 출발, 성수대교를 선회한 뒤 잠실선착장으로 되돌아오던 중 영동대교 부근에서 침몰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외국인 5명 등 승객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승무원 5명을 포함해 탑승자 11명 전원이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파기 사유를 밝혔다.

다만 선장·기관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했고, 배가 침수될 정도로 강물이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해 "이씨의 경우 한강이 결빙됐음에도 무리하게 운항을 결정해 유람선이 매몰되는 동시에 유해물질이 누출되게 했다"면서도 "사고를 인지한 후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씨는 유람선 매몰에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업무상 과실이 크지는 않고 강물을 퍼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했다"며 "유해물질 누출 외 인명피해가 없었고, 정씨 역시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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