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비리유치원' 대책 협의…"회계투명성·국공립유치원 확대 공감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안건으로 제1차 정기 당정청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2018.10.21.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비리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계투명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당정청은 오는 25일 비리 유치원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당정청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고, 오는 25일 당정청협의를 통해 대책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오늘(21일) 협의는 대책 발표를 위한 과정으로 회계투명성 강화, 국공립유치원 확대, 근본적 제도 개혁 등을 구체화할 방안을 나눴다"며 "오는 25일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다만 공공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 그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오해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본다"며 "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선 (대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입장에서도 감당하고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당론으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추진을 요청한 것을 두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개정안을 당론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검토할 것"이라며 "(교육위 차원 공동발의는) 야당 의원들까지 추진되면 좋은 방안이나 다른 정당의 문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당정청 참석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한 3개 법을 여당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위 차원 법안 공동발의를 다음주 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비한 3개 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각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법에는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름을 바꿔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 결격사유 명시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교육부령에 정한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유치원은 정보시스템에 내용 보고 △유치원 보조금·지원금 부당 사용시 국가가 반환 명령 가능 △유치원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이 담겼다.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 겸직 불가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 △해임·징계 요구받은 임용권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학교급식법에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