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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11개월 연속 연 1.50%로 유지했다. 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은행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재 한국은행과 정부의 다양한 소통채널,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인사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열석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 91조는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열석발언권 제도는 정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13년 3월을 마지막으로 실제 행사된 적은 없다.
한은은 "현재 거시경제금융회의, 거시정책협의희 등 다양한 소통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석발언권 제도는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 또는 간섭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7월 열석발언권 폐지 내용을 담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폐지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금통위)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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