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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456명으로 2010년 88명에 비해 7년 새 무려 62배 증가했다.(금태섭 의원실)© News1 |
아동학대사범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456명으로 2010년 88명에 비해 7년 새 무려 62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21.6%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15.4%로 2010년 30.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활용은 증가했다. 2015년 1311명, 2016년 1940명, 2017년 2108명의 피해자가 지원을 받았다.
금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소극적 조치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아동 조기 발견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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