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철퇴', 정부 합동단속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화물을 운송 중인 화물차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한다. 전국 주유소를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구축해 주유소와 화물차주를 동시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석유관리원,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경유는 리터(ℓ)당 345.54원, LPG는 리터당 197.97원이 화물차주에게 주유한만큼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에 1조8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 841건 7억6100만원이던 부정수급 규모는 지난해 2893건 63억6900만원으로 8.4배(부정수급액 기준) 증가했다.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실제 부정수급 액수는 한해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유소를 중심으로 한 단속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전국에 10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각 지자체, 국토부가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 등을 단속할 권한이 있고, 지자체는 부정수급 화물차주 단속 권한이 있다. 주유소와 화물차주를 각각 단속할 기관들이 협력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는 전국 50개 내외의 의심 주요소를 선별해 점검하고 내년 3월까지 전국 주유소로 점검대상을 확대한다.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업자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정지한다.

주유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카드깡으로 적발되면 여신법에 따라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유가보조금은 최대 1년간 지급이 정지되고 이미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속적인 합동점검 실시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