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현장 3곳 중 2곳은 추락사고 위험…안전장치 無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중·소규모 건설현장 세곳 중 두곳은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21일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의 외부비계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515곳(67.4%)에서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것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외부비계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해 임시로 가설되는 작업발판과 그것을 지지하는 구조물이다.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221곳은 곧바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충남 보령의 한 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방치 등으로 13일간 작업이 중지되고 사법처리 명령이 내려졌다. 대구 수성구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에는 계단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아 7일간 작업이 중지되고 사법처리 명령이 내려졌다.

사고위험 방치와 안전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현장은 총 581곳으로 조사 대상의 76%에 달했다.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 외에도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도 158곳이 발견돼 총 3억896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안전모, 안전대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 38명 역시 과태료 총 19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를 신청해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1544-3088)에 문의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