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이르면 다음달 결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홍봉진 기자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들의 요구인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검토 속도를 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첫 만남을 가졌으나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다음달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결론을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22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환노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갑 장관 등 고용부 관계자들이 만나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에 관해 논의했다.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관한 논의가 오갔으나 주된 의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었다.


이 장관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데이터 근거가 부족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경우 같은 같은 업종 안에서의 격차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종별 구분을 할 경우 고급 레스토랑과 김밥을 파는 분식집이 음식점이라는 업종으로 함께 묶이게 되는데, 사업주의 지불 능력 차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 차등적용 역시 1일 생활권인 한국 실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주요국 중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로 했다. 무엇보다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이후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차등적용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당정이 아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옮겨가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 방안은 경사노위가 의제를 가져갈 경우 당정 논의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폐기됐다.

당정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와 논의 주체, 현재 노·사·공익위원 동수로 결정하는 최저임금 심의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당정 모임을 정례화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여러 고용노동 현안 중 최저임금 차등적용만큼은 다음달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만약 차등적용을 도입할 경우 다음달 국회에서 열릴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업종별 구분은 법적 근거가 있다지만 이는 과거 일부 제조업에 적용하던 것으로 현재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보다는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료·프랜차이즈 본사 가맹비·카드수수료 등을 해결해주는 게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