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영렬 전 지검장 25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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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2012.5.31/뉴스1

1400억원대의 회삿돈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25일 선고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며 벌금만 10억원으로 절반을 줄였다.

이후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 대상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1·2심에서는 이 전 회장이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횡령의 객체가 '섬유제품'이 아닌 '판매대금'이 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이 전 회장이 섬유제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쓰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에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시 열린 2심은 "횡령 금액 205억원 중 이 전 회장이 관련된 것은 195여억원으로 인정된다"며 대법원 취지대로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2004년도 법인세 포탈 혐의도 포탈액 9억3000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제외한 5억6440만원만 유죄로 봤다.

대법원이 25일 선고를 통해 2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회장은 곧바로 수감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011년 1월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8.4.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법원 판단도 같은 날 이뤄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당일 10시10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을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격려·위로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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