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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성수(29)가 22일 오전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법무부는 22일 박 장관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심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은 면밀한 정신의학적 개인면담과 각종 검사, 간호기록, 병실생활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감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상 1개월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피의자는 감정병동에 유치된다.
감정 단계에서는 주치의 면담과 행동관찰, 다면적 인성검사, 성격평가질문지검사, 기질및성격검사 등 각종 검사가 실시된다. 이후 감정초안을 작성하고 정신과 의사 7명과 담당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정신감정을 위해 감정병동에 유치된 피의자나 피고자수는 지난 2014년 610명, 2015년 652명이었으며 2016년 536명, 2017년 464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들어 9월 현재 302명이 정신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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