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與 "국감 후 논의"(종합)

민주평화당 장병완,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제출한 가운데 정의당도 국정조사 요구에 가세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전체에서 유사한 행태로 만연할 개연성마저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 알권리를 충족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공정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또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야3당은 의원 149명이 참여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본회의에서는 출석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하면 채택된다.


요구서에는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 정규직 전환 과정, 7급보의 7급 전환 과정에 관련한 서울시, 공사 및 노조의 행위 전반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방침 공문 등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전반 등이 담겼다.

정의당은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정조사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함께 국정조사해야한다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정론관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관련 의원단 입장'을 발표하며 "이 사안이 국정조사까지 해서라도 밝혀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500여명 취업자 전원이 채용비리 의심자로 드러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한국당 전·현직 의원 7명의 이름이 오르내려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당시 한국당은 이 국정조사에 대해선 적극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는 물론,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여당은 국정조사 논의를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며 "국감이 끝나고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야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지금까지 문제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 (채용비리)는 그 기관에서 해명했지만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며 "침소봉대해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