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7년간 해외 무역사기 803건…"글로벌 호구 등극?"

2018.03.20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인터뷰

우리 기업들의 해외 무역사기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 등 국정감사에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무역사기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에서 호구가 되고 있는 셈"이라며 "담당기관인 코트라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사기건수는 104건이다. 2016년(45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2015년(33건)과 대비해선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8월까지 94건의 무역사기가 발생해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7년간 해외무역관을 통해 보고된 무역사기 건수는 총 803건이다.

우리기업의 해외 무역사기 현황/자료=위성곤의원실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무역사기 최대 보고지역은 아프리카로 총 264건(32.9%)이었으며, 유럽 175건(21.8%), 중국 99건(12.3%), 동남아 대양주 79건(9.8%)의 순이다. 국가별로는 나이지리아가 130건으로 전체 보고 건수의 16.2%를 차지하며 최다 발생 지역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국 99건, 가나 91건 등이다.

특히 무역사기 발생 상위 10개국 가운데 영국과 독일이 각각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도 무역사기의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사기의 유형별로는 서류위조가 178건(22.1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메일 해킹과 금품갈취가 각각 153건(19.1%)씩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코트라는 정확한 피해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역사기는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만큼 사전 차단과 사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그동안에 국내 기업에 사기 피해를 공지했음에도 우리기업체들이 속고 있는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유관기관인, 경찰청, 법무부 등과 협력해 매뉴얼을 만들고, 의심스러운 무역건에 대해서는 코트라에 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