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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사건 '키맨'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법관 인사자료를 넘겨주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법관 인사자료를 검찰에 전달할 방침이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회원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인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법원 측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응하지 않았다. 연구회 회원수가 470여명에 달해 마구잡이식 수사라고 보고 반대한 것이다.
이번에 검찰이 요구한 44명은 법원과 검찰이 몇 차례 조율을 거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짙은 법관을 추린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처는 44명 중 일부를 다시 골라 검찰에 인사자료를 제출할 방침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인사자료 전달 방침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구체적 혐의와의 관련성이나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수 있다"며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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