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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영선 "이주열, 朴정부때 서별관회의 9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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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영선 "이주열, 朴정부때 서별관회의 9회 참석"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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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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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4년 5회, 2015년 1회, 2016년 3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산·보육 관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총 9회 참석했다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총재의 서별관회의 참석과 박근혜정권의 한은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의 상관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에 요구한 이 총재의 서별관회의 참석 관련 자료를 받아 이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총재는 한은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한 2014년에 5회, 2015년 1회, 2016년에는 3회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총재는 회의에 참석한 2014년 6월13일 이후 두달 뒤인 8월14일 금리를 인하했으며 그해 9월14일 참석 후 한달 뒤인 10월15일에도 금리를 인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총재에게 "한은이 2014년~2015년에 (금리인하를 하지 않고) 버텨주고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과 좀비기업 청산을 위해 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밀려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나고 하니까 다시 이 정권은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듯이 말하는데 2014~2015년 상황을 다시 보면 그때는 물가 목표가 3%대였는데 실제로 0%로, 성장률은 2%대로 급전직하했다"며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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