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고발했다 파면…대법 "징계 과하지만 심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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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안종훈씨. 2016.9.23/뉴스1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사학비리를 내부고발한 뒤 파면된 서울 동구마케팅고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파면은 과중하다"면서도 일부 징계사유가 추가로 인정되는 이상 소청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속 교사인 안종훈씨 파면을 취소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구학원은 안씨가 2014년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하고, 같은해 7월 경향신문에 실린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에 이름을 올린 것 등 9가지 징계사유로 2015년 1월 그를 파면했다.

안씨는 2012년 동구학원의 교비횡령 사실 등을 제보한 뒤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파면되는 등 인사불이익을 받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은 인물이다.

안씨는 이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신문광고에 실린 이름이 청구인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 등 이유로 안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동구학원은 안씨를 파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동구학원이 주장한 안씨 비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2명의 안종훈 중 1명은 안씨로 보인다"며 이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한 교원노조법 위반이라 추가 징계사유로 인정돼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추가인정된 징계사유 등을 고려해도 파면은 과중해 안씨 파면 취소 결정은 결론적으로 타당하다"면서도 교원소청심사위가 추가인정된 징계사유를 포함해 재심사를 할 수 있으려면 해당 결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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