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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업비밀에 관한 모든 것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머니투데이
  • 대전=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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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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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企 대상 교육 동영상 제공 및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신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 등을 높이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센터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을 게재하고 자주 하는 질문(FAQ) 게시판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교육 동영상'에는 벤처·중소기업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과 관리방안을 담았다.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활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자료제공=특허청
자료제공=특허청
아울러 'FAQ 게시판'은 최근 3년간 현장,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내용을 토대로 크게 △법제도 △관리방안 △지원사업 △원본증명서비스로 구분해 운영한다. 게시판에는 향후 주요 상담내역과 판결문 동향 등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표준서식 발급,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 등이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기업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 이라며 "이번 교육 동영상과 FAQ 게시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영업비밀 법제도와 관리방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82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무죄 판결된 형사 사건의 58%가 영업비밀 인정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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