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대전과 광주지역 법원이 법관 부족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전·광주지역의 지방법원과 지원 23곳 중 21곳에서 법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전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의 경우 11곳 중 9곳이 전국 법관 평균결원율(7.4%)보다 높았다. 논산지원 충주지원만 정원 이상의 법관을 확보하고 있었다.
광주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은 12곳 모두 법관 결원상태로, 광주지법(4.4%)과 전주지법(6%)을 제외한 9곳은 전국 법원의 평균결원율 평균치를 웃돌았다.
대전·광주지역 지방법원 중 전국 법관 평균결원율(7.4%)보다 2배 이상의 결원율을 보이는 곳은 12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천지원(28.6%), 영동·장흥·남원지원(각 25%), 광주가정법원(22.2%), 대전가정법원과 공주지원(각 20%)은 법관 5명 중 1명 이상이 없는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 질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관정원법에 따른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방법원과 각 지원의 법관 확충을 통해 사실심의 충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윈윈'하던 김병만과 SBS의 깊어진 갈등..'정글밥' 쉽지 않네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913540564397939_mainT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