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기관 고용승계 발견시 엄벌…조사확대도 검토"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고용승계 의혹에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고용승계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다"며 "만약 그런 사안이 발견된다면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나와 있고, 제기된 것은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다. 그 내용을 보고 조사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주세법을 현재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첫 번째 고려요인은 대중주라고 할 수 있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이 정책에 있어 최우선순위"라며 가격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맥주뿐 아니라 전체 주류의 종량세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 정부안은 현행제도로 나가 있지만 국회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논의할 예정이고, 만약 지금 정부안대로 될 경우 내년 주류 전체에 대한 종량세 도입 검토에 대한 용역 등 좀 더 검토해서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 분리 과정 벌어진 '먹튀' 논란에 김 부총리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본안소송이나 법적조치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산업은행이 일단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그에 대해 전면에 나선다든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