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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도소 출소자 4명 중 1명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는 가석방 출소자다. (금태섭 의원실)© News1 |
최근 4년간 교도소 출소자 4명 중 1명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는 가석방 출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5394명에서 2017년 827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출소자 중 가석방 출소자 비율은 23.9%에서 26.2%로 증가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 4명 중 1명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나오는 셈이다.
가석방 출소자의 형기도 짧아졌다. 형기의 80% 이하로 살고 가석방되는 출소자가 2014년 433명에서 작년 1511명으로 늘었다.
반면 가석방에 대한 전자감독은 2014년 347명에서 2016년 599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6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금 의원은 "최근 가석방 출소의 증가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가석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가석방 초기에 재택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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