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조국 향해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 마라" 직격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자리한 모습. (청와대 페이스북) 2018.5.14/뉴스1

현직 부장판사가 23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강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지난 19일 자신을 SNS상에서 공개 비판한 조 수석을 재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강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들에 "나로 인해 근심을 안겨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밤샘조사자료집 첨부파일'이란 파일을 함께 첨부했다. 이에 대해 그는 "기록과 역사를 위해 첨부를 남긴다"며 "나는 해와 달(밤샘조사, 논스톱 재판 철폐)을 가리키는데 다들 손가락(타이밍, 인관관계, 악의적으로 왜곡된 구설수)을 가지고 날 비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점을 지적할 때 다 예상하고 한 일"이라면서도 조국 수석을 가리켜 "모 수석이 (비판 행렬에) 가담하리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조 수석과 인연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며 "그토록 본인(조국) 저술 교과서에서조차 밤샘조사 철폐 주장을 했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하여 지금부터라도 악습철폐에 나서는 법적·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코트넷에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의 밤샘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조 수석은 19일 자신의 SNS에서 강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에 인사청탁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가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특정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함과 동시에 검찰의 밤샘수사를 종용한다"고 비판하자 다시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02~203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

조 수석은 20일에도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이란 사실상 강 부장판사를 겨냥한 글을 SNS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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