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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보호신청 '입국 후 3년까지'…1년에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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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보호신청 '입국 후 3년까지'…1년에서 기준 완화

머니투데이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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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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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탈북민 보호결정 못 받아도 주거지원 받을 수 있어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7.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지원을 위해 국내 입국 후 1년을 넘겨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도 주거지원을 받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탈북민은 국내 입국 3년까지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입국 1년 이후 보호신청을 한 탈북민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면 정착금과 주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통일부는 "올해 9월 기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 이탈주민 265명 중 입국 1년이 지나 신청을 했다는 이유가 206명(78%)이나 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금까지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에게만 제공되던 주거지원을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탈북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의 기준도 완화됐다. '최초 취업 시부터 3년 이내 보호대상자'인 탈북민이란 요건을 없애고 탈북민을 고용한 모범사업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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