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중증장애인 연금수급 연령 낮춰야"…김성주 "공감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7.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반인보다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장애인에게도 광부나 어부 등 특수직종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더 일찍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공감한다"며 "중증장애인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조기 수급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특수직종근로자나 중증장애인 둘 다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은데도, 특수직종근로자에게만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지급을 검토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장애인 중 국민연금 가입 장애인은 모두 9만8010명이다.


이 중 중증인 1~2급 장애인은 2만2172명(1급 4059명, 2급 1만8113명)이다. 또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1~2급 중증장애인은 모두 7856명(1급 1327명, 2급 6529명)이다.

이들 중증장애인은 수명이 전체 국민의 평균수명보다 짧아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수급 기간이 짧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은 중증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중증인 1급 장애인의 최근 3년간 평균수명은 69.3세이고,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2급 장애인은 72.4세였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 82.4세와 비교했을 때, 약 10~13세 정도 짧다. 최근 3년간 전체 등록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은 74.3세였다. 그만큼 연금 수급기간이 짧아진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광부와 어업인 등을 특수직종근로자로 규정해 노령연금을 현행 61세가 아닌 55세부터 조기 지급하고 있다"며 "연금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비장애인들보다 중증장애인이 노령연금을 더 이른 나이에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지급을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공감한다"며 "중증장애인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조기 수급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