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진공, 17억 쓴 실태조사 비공개· 160억 지원사업 '먹튀 아우성'

1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중소 프랜차이즈 성장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년간 17억원을 투입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는 정작 미공개 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338개 업체에 159억6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사후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진공의 해당 사업계획서에는 외부 전문가들로 성과점검단을 구성해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소진공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웹사이트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설문조사 정보만 가지고 있었다. 정보에 대한 규정조차 없었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지원업체 현황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자료수치가 들쑥날쑥하고 있고 관리에 대한 객관적 기준조차 없어보인다"며 "이런 식이라면 (관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수 등 패널티가 있느냐 없느냐"며 "이런 규정도 없으니 현재 먹튀 업체가 많다는 아우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을 160억원이나 쓰고도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을거면 소진공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이냐"며 "소진공이 정말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혈세를 투입했는데 너무 무책임하고 정부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또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공단이 직접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발표하지 않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이사장이 "(실태조사 결과에) 통계상 적절치 못한 오류가 있어서..."라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이사장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느냐. 적절치 못하다니. 17억원어치나 했으면서"라고 호통쳤다.


김 의원은 "설문조사해서 동의 안하고 통계청 발언 하고 시정 했냐"고 따져물은 뒤 "전부 다 엉터리다. 수치가 이미 잘못된 걸 극복할 수 있는 거냐. 정책을 하신다는 거냐"며 질책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관리가 미흡했던 점이 있다"며 "보다 개선된 방법을 찾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