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악화, 맞춤형일자리 5.9만개로 방어…미봉책 논란도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일라지창출 지원방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사전 상세브리핑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지원한다. 올해 들어 지속하고 있는 고용 부진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단기 일자리가 많아 부실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는 △청년실업 완화·재해예방 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 2만2000개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1만9000개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 1만8000개로 구성됐다. 올해 예산 중 불용되거나 이·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한다.

청년실업을 낮추기 위한 일자리는 1만8000개 제공한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 요원으로 각각 5300원, 2300명을 뽑는다. 청년이 일 경험을 쌓도록 돕고 실업 기간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간 900만원(최대 3년)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은 1만명 늘린다. 1급 발암 물질인 라돈 측정서비스,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를 위해서도 각각 1000명, 1500명 채용한다.

대국민 서비스 제고 일자리는 행정정보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8000개), 현장인력 확충(1만1000개)으로 나뉜다. 드론을 활용한 토지이용현황 조사(150명),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스템 홍보(96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1600명),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계도요원(500명) 등이 포함됐다.

거제·군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일자리는 1만1000개 제공한다. 지역 환경정비,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공공일자리다. 실직자나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 농어촌 어르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생활환경 정비, 어항·해양 환경정화 인원은 각각 5000명, 1000명을 책정했다.

맞춤형 일자리 대책은 고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상당수는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압박해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맞춤형 일자리는 일자리정책 중 극히 일부분"이라며 "아주 급한 경우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