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결국 이탈리아 예산안 거부…"사상 최초"

지난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재정경제부 청사에서 지오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장관(왼쪽)과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이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AFPBBNews=뉴스1

유럽연합(EU)이 이탈리아 예산안을 거부했다. 이탈리아가 기존 예산안을 강행할 경우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31%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출이 큰 폭 늘어 자국 내 재정위기뿐만 아니라 유로존 부채 위기까지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현지시간)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열린 집행위 주간 회의를 마친 뒤 이탈리아 내년도 예산안을 거부하고 3주 내로 새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탈리아 예산안은 EU 권고를 심각하게 불이행하는(particularly serious non-compliance) 사례"라며 "이탈리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또 드러내놓고 (EU 회원국 간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가 회원국 예산안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 이사회는 이탈리아가 예산안 합의를 거부할 경우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Excessive Deficit Procedure)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EDP에 따르면 이탈리아에 GDP의 최대 0.2%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U 재정 규칙은 회원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GDP의 3%로, 공공부채 상한선은 60%로 정하고 있다. 지난 7월 EU 이사회는 이탈리아에 재정적자에서 일회성 및 경기 변동 요인을 제거한 구조적 적자 규모를 GDP 대비 0.6%까지 낮추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제시한 내년도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2.4%이고, 구조적 적자는 0.8%에 달한다. 공공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GDP의 131.2%로 최근 구제금융을 졸업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2010년 그리스도 방만한 재정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직전까지 가며 유로존 부채 위기를 촉발했다. 이탈리아 경제 규모는 독일, 프랑스에 이어 유로존 국가 중 3위로 그리스의 약 10배이며 부채 규모는 7배 수준이다.

이탈리아 극우 정당 '동맹'과 반(反)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이끄는 포퓰리즘 연정은 이번 예산안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 감세, 연금 개혁 등을 담았다. 이탈리아 연정의 포퓰리즘 예산안은 자국에서 6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부총리는 EU가 예산안 거부 결정을 내리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도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며 "(EU는) 이탈리아 정부가 아닌 국민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EU와 이탈리아가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이탈리아 현지 언론인 일 메사제로를 인용해 "이탈리아 연정은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이탈리아 금융 건전성을 나타내는) 10년물 국채와 독일 국채 간의 수익률 격차(스프레드)가 현 수준(315bp) 에서 큰 폭 확대될 경우 예산안을 수정할 준비가 돼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정부가 재정적자 비율을 조정할지, 기본소득 등 지출 내역을 수정할지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