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헌 주장이 위헌적 발상…北, 헌법상 국가 아냐"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의 국무회의 비준이 위헌이라는 데에 24일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라며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란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평양공동선언(9월)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재가했다. 판문점선언(4월) 이행을 위해 9월 평양에서 서명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도 의결, 재가했다. 그러나 헌법안 안보조약은 국회비준동의 사안이라는 헌법 60조를 들어 이것이 위헌적이란 비판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 반박했다. 그는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 관계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며 "4조3호는 '남북합의서라 함은 남북 당국간 문서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있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서도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로 표현하고 있다. 법률은 남북합의서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거나 입법사안인 경우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2005년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남북합의서는 내부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 안 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걸 위헌이라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다만 4월 체결한 판문점 선언은 재정 부담, 또 입법사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발전법 21조에 의거해 국회 비준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