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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전현희 "근로복지공단, 산재브로커 유착근절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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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전현희 "근로복지공단, 산재브로커 유착근절 대책 세워야"

머니투데이
  • 안재용 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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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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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근절대책 2005년 안으론 부족, 공범행위 막는 대책 있어야"

사진=뉴스1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산재브로커의 유착관계를 막기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5년 마련된 대책으로는 산재브로커 관련 금품수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 국정감사에서 "외부의 산재브로커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것과 아울러 공단 내부의 공범행위를 못하게 하는 대책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리직원을 징계하는 것으로는 부족한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내부직원 10명이 산재근로자 민원 처리결과를 브로커에 제공했다"며 "인사세칙이면 해임되야 하는데 장관표창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지 않고 (불법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통합심사제도 마련 등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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