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서 '사드반대' 벽보 붙인 20대 2명 항소심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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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입구 진밭교에서 사드반대단체 회원과 주민들이 사드기지 공사 장비 자재 반입을 막으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News1 정우용 기자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25일 앞두고 촛불집회 현장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반대 벽보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성향 원외 정당 20대 당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환수복지당 소속 지부 사무처장 이모씨(27)와 당원 최모씨(26)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벽보 내용은 당론에 관련된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특정후보자를 상대로 벽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에서 말하는 통상적 정당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15일 촛불집회가 개최될 예정인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오후 3시50분부터 5시쯤까지 당원 10여명과 사드반대 벽보 132장을 광장 바닥과 세종대왕상 벽 등에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현장 책임자로서 당원들에게 벽보부착을 지시했으며, 최씨는 다른 당원들과 함께 벽보를 게시했다.

해당 벽보는 '평화가고 사드오라?'라는 글과 함께 죄수복을 입은 것으로 편집한 박근혜 전 대통령·황교안 전 국무총리·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진을 담고 있었다. 그 밑에는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사진이 배치됐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광고·인사장·벽보·사진 등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심은 "이 벽보는 사드가 대한민국 평화를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명백히 특정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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