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 연내 추가 발표"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프로젝트 명단을 연내에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투자 중 기존 규제에 묶여 (투자가) 안 되는 것들 중에 여수 2건, 포항 1건은 (지원을) 확정했다"며 "3개 외에 논의된 프로젝트 중 일부는 올해 12월 안에 2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신사옥 착공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규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민간투자 관련 상당히 긴 후보들이 있었다"고만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 등 3개 프로젝트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신속한 행정처리와 이해관계 조정으로 조기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계획이 있었는데 못 했던 투자 외에도 신수요 창출 측면에서 원격협진, 공유경제이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무 단위기간을 조정하기로 한데 대해 "3개월로 돼있는 단위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고, 연내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단위기간) 연장의 대안은 6개월일지 1년이 될지는 논의해 봐야겠다"며 "근로자들이 걱정하는 노동권을 같이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유류세율 인하 관련 소득 역진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전체 차량보유대수 2200~2300만대 중 배기량 2500cc 이상은 15%고 나머지는 그 미만"이라며 "역진적 요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