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한 달 만에 또 음주운전…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머니투데이

김건휘 인턴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50대가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9시5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길가를 걷던 B씨(75)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빈 판사는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로 운전하다 피해자를 숨지게 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심지어 A씨는 사고 한 달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한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교통사고로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음주운전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해당 청원은 40만을 돌파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 청원에 답변하며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상습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또한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란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다시 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구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