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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단기일자리 집착 말고, 근본적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the300]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기고 머니투데이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입력 : 2018.10.29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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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 떼우는 기관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
“서울교통공사의 짬짜미식 불공정 고용승계는 귀족노조의 민낯을 보여준 모럴해저드의 극치”


이번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정부를 향한 질책성 발언 중 일부이지만, 이 발언이 국민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지난 10월10일에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대란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집중포화가 예고됐던 국감이었다.

이를 반영해 우리 환노위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출석시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가 하면, 고용대란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정쟁보다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을 위해 노력했다. 이미 국정감사 이전부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청년을 중심으로 일자리 대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요구가 빗발치던 상황이라 국감을 통해 정부의 정책전환을 기대한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국민혈세를 통해 5만9000개의 고용통계를 조작하기 위한 단기일자리를 발표하는 등 그 결과가 불보듯 뻔한 땜질처방으로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더군다나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서의 고용세습은 불공정 수준을 넘어 일종의 일자리 약탈행위라는 점에서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임에도 ‘사실관계를 외면한 정치공세’라며 노조 감싸기에 급급해 많은 국민을 아연실색케 했다.

지금 우리 한국경제는 만성적 저성장, 외국인 이탈에 따른 주가 급락,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둔화 조짐 등 3중 먹구름으로 인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성장률은 지지부진하고 증시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조선산업에 이어 자동차산업까지 뿌리 채 흔들리는 등 온 사방에 경제위기의 불길한 시그널이 어른거리는데도 청와대와 정부여당만 위기의식이 없다.

미숙한 경제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고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현 정부가 그렇게 바라는 소득이 늘고, 임금이 올라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원한다면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잘못된 정책을 완전히 걷어내고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한다.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을 직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가짜 단기일자리 창출을 폐기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등 근본적인 경제체질개선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과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지름길일 것이다.


/사진=김학용 의원실
/사진=김학용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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