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단기일자리 집착 말고, 근본적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시간만 떼우는 기관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
“서울교통공사의 짬짜미식 불공정 고용승계는 귀족노조의 민낯을 보여준 모럴해저드의 극치”


이번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정부를 향한 질책성 발언 중 일부이지만, 이 발언이 국민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지난 10월10일에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대란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집중포화가 예고됐던 국감이었다.

이를 반영해 우리 환노위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출석시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가 하면, 고용대란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정쟁보다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을 위해 노력했다. 이미 국정감사 이전부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청년을 중심으로 일자리 대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요구가 빗발치던 상황이라 국감을 통해 정부의 정책전환을 기대한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국민혈세를 통해 5만9000개의 고용통계를 조작하기 위한 단기일자리를 발표하는 등 그 결과가 불보듯 뻔한 땜질처방으로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더군다나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서의 고용세습은 불공정 수준을 넘어 일종의 일자리 약탈행위라는 점에서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임에도 ‘사실관계를 외면한 정치공세’라며 노조 감싸기에 급급해 많은 국민을 아연실색케 했다.

지금 우리 한국경제는 만성적 저성장, 외국인 이탈에 따른 주가 급락,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둔화 조짐 등 3중 먹구름으로 인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성장률은 지지부진하고 증시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조선산업에 이어 자동차산업까지 뿌리 채 흔들리는 등 온 사방에 경제위기의 불길한 시그널이 어른거리는데도 청와대와 정부여당만 위기의식이 없다.


미숙한 경제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고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현 정부가 그렇게 바라는 소득이 늘고, 임금이 올라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원한다면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잘못된 정책을 완전히 걷어내고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한다.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을 직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가짜 단기일자리 창출을 폐기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등 근본적인 경제체질개선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과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지름길일 것이다.

/사진=김학용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