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항·비행기도 '성범죄'사각지대…"기내 성범죄 2배 급증"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재호 의원실 제공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이용객을 위협하는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제추행과 성폭행 등 성 관련 강력 범죄가 공항 여객터미널과 항공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과 인천 등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65건이다. 특히 효과적인 제재가 터미널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항공기 내 성범죄가 2016년 6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2배 늘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르면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기장과 승무원이 사법경찰관 및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이 아닌 승무원들이 기내 성범죄를 파악하고 체포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기내에 전문성을 가진 보안 승무원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서비스 교육만을 받은 '항공'승무원은 성범죄를 다루는 '보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여성 기내 승무원이 많은 항공업계의 특성상 대처가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내 보안을 전문으로 하는 승무원을 탑승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승무원과 사무장이 특별사법경찰 신분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고해도, 형사법적 절차와 체포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기내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직무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 초동대응부터 인계까지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 15개 공항의 화장실 733개소와 승객 휴게실 40개소 등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은 외국 관광객만 한 해 700만명이 넘는 관문공항"이라며 "이대로라면 국격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항과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감시단 배치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 내 불법 촬영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특별대책에 따라 각 공항 공사는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구역에 대한 상시점검을 일 2회,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집중점검을 월 1회 진행하고 있다. 공사 측은 "꾸준한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