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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멍뚫린 개인정보보호…"공공기관 대부분 법 위반"

[the300]"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위해 위반기관 명단 제공 못한다는 궤변"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입력 : 2018.10.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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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인화 의원실
/자료=정인화 의원실

2013년 이후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공공기관 461곳 중 350곳(75.9%)이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29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민간기관은 62% 위반율을 보여 공공기관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에 활용하려는 유혹이 큰 민간보다 공공기관의 위반율이 높은데는 허술한 업무처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법 제63조에 따라 2013년 이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10만개, 민간기관 370만 곳 중 일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점검항목으론 △개인정보 수집근거·동의방법 준수여부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위반 △개인정보 위탁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 등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데 있다. 2013년 이후 올해까지 공공기관의 법 위반율은 모두 민간보다 높았다. 2013년의 경우 공공기관 52곳을 점검한 결과 모든 기관이 적발되기도 했다. 올해도 8월기준 공공기관의 위반율은 91.7%에 달했다.

이같이 높은 위반율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란 지적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적발된 350곳의 공공기관 중 과태료 처분은 118곳에 불과했다. 형사고발조치는 단 한곳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원실이 공개한 '공공기관 행정처분 상위 20개 기관내역(과태료 기준)'을 보면 경기도시공사가 3건의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2700만원을 처분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가 그 뒤를 이었다.

행안부가 공표한 내역들 중엔 개인정보 파기위반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탈퇴한 회원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었다. 민간과 공공을 가릴 것 없이 적게는 수천건부터 많게는 2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자료=정인화 의원실, the300 가공
/자료=정인화 의원실, the300 가공
정 의원은 행안부가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의 명단을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정 의원실에 제공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명단공개를 요구하자 행안부는 개인정보법 제63조 제5항에 따라 명단을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며 "하지만 그건 법령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조항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자료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라는 규정이다. 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의 명단을 국회에 제공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행안부는 의원실의 거듭된 자료요청에 해당 명단을 일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9일 오전까지도 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의 전체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위반 공표 기준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업체보다 더 쉽게 공표가 되도록 해야한다"며 "법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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