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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싱가포르에서 보는 서울 집값

우리가 보는 세상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입력 : 2018.10.3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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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차로 20분 남짓 달려 마리나베이에 도착하면 멋진 광경이 눈에 들어온다. 매립지였던 이 곳은 40여년 간의 공사 끝에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지역이 됐다.

매년 마리나베이를 방문하는 전세계 관광객이 1000만명 이상이다.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게 하는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이나 영화 ‘아바타’에서 나온 듯한 슈퍼트리는 누가 보아도 멋진 건축물이다.

이 곳 싱가포르 주택 시장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활황세를 보였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올 초 싱가포르의 집값은 지난 8년새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8월 우리의 취득세와 비슷한 인지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주택자에 부과되는 인지세가 집값의 7%에서 12%로, 3주택자 인지세는 10%에서 15%로 올랐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인지세도 각각 20%, 25%로 올렸다. 한국인이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3억원을 인지세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싱가포르 주택 시장은 한국과 완전히 다른 구조다. 싱가포르는 전 토지의 90%가 국유지이다. 민간 소유는 10%다. 국민의 80%는 정부가 만든 공공 아파트에서 산다. 즉 국민의 대부분이 공공 아파트 거주자라는 얘기다.

물론 공공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소득제한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도 평생 단 2번만 할 수 있다. 일단 입주자가 되면 임대료 등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상환한다. 싱가포르에서 집은 공공재로 통한다.

그렇다면 급등세를 탄 집은 어떤 것일까. 수영장 공원 등이 딸린 고급 주택들이다. 즉 싱가포르 주택시장은 고급주택과 공공주택으로 양분돼 있다. 공공 아파트 천국인 싱가포르이지만 고소득층이 사는 고급주택의 존재는 인정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주택시장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공주택도 필요하지만 부유층이 사는 고가 주택도 있어야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이다. 강남 등 몇몇 지역을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적폐'로만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

정부는 조만간 3기 신도시 발표 등을 통해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청년희망타운 등 임대 아파트 계획도 대거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환영이다. 하지만 과열된 집값 고삐를 잡고나면 주택 시장을 좀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우보세]싱가포르에서 보는 서울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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