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5만9000개 늘릴 경우 고용 시나리오…"고용률 역대 2위 불변"

정부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취업자 증가수가 7월 5000명, 8월 3000명, 9월 4만5000명에 그쳐 전년 동월 20~30만명에 비해 크게 감소하자 취약 계층 지원과 공공 서비스 제고를 위한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고용 수준에서 5만9000개 임시직 증가가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이번 고용 대책의 효과와 한계를 알 수 있다.


올 9월 15세 이상 인구수는 4423만7000명, 취업자수는 2705만5000명, 실업자수는 102만4000명이다.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수)은 61.2%로 전년 동월보다 0.2%p 낮아졌고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수)은 3.6%로 0.3%p 높아졌다.

그럼에도 올해 고용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2위다. 실업률도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깝다. 또한 올해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51.2%)이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 비율(23.5%)은 감소해 고용의 질이 역대 1위다.

올 9월 고용수준에서 임시직 5만9000명이 늘어났을 경우를 가정하면, 고용률이 61.3%로 0.1%p 높아지고 실업률은 3.4%로 0.2%p 낮아져 고용의 양적 측면이 개선된다. 대신 상용근로자 비중이 51.1%로 0.1%p 하락하고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23.7%로 0.2%p 상승해 고용의 질적 측면은 나빠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임시·일용근로자가 5만9000명이 늘어날 경우 여전히 고용률은 역대 2위이며 고용의 질은 역대 1위로 변화가 없다.

애초부터 올해 고용의 양적·질적 수준이 높았다. 그런데도 고용 문제가 불거진 것은 ‘취업자 증가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고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넘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용지표에서 고용은 ‘취업자 증가수’, 실업은 ‘실업자수’로 증가수와 인구수를 임의로 취사선택했다. 또한 인구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용 수준을 판단했다. 설령 취업자, 실업자가 늘어나도 노동 인구수가 같이 증가하면 고용률, 실업률은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면 2014년 1~9월 평균 취업자 증가수는 64만8000명, 실업자 증가수는 13만3000명으로 올해 취업자 증가수 10만1000명, 실업자 증가수 5만1000명보다 훨씬 많았다. 그런데도 2014년 고용률은 60.5%, 실업률은 3.6%로 올해보다 모두 낮았다.

이처럼 단순히 취업자 증가수, 실업자수가 아니라 고용률, 실업률과 같은 인구수를 고려한 지표를 봐야 정확히 고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인구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한 올해의 고용 동향은 노동 인구수와 증가율 변화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첫째, 아직까지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같은 노동 인구수는 증가했다. 둘째, 노동인구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다. 셋째,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와 비중은 늘었고 비임금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1인 자영업자 수와 비중은 줄었다.

인구증가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1~9월 평균 15세 이상 인구 증가수가 전년보다 7만7000명 적고 경제활동인구 증가수는 19만5000명이나 적다. 2014년 15세 이상 인구 증가수 49만5000명, 경제활동인구 증가수 78만명 수준에 비하면 노동 인구 증가수가 20~5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취업자수가 30만~40만명씩 늘어나기는 어렵다.

또한 실업자수가 올해 처음 100만명을 넘은 것이 아니다. 1~9월 평균 실업자수는 2002년 77만4000명(실업률 3.4%)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했고 2015년부터 100만명(실업률 3.8%)을 넘어섰다. 그동안 인구수 자체가 증가한 만큼 취업자수, 실업자수도 같이 늘어났다. 2015~2017년 3년간 실업률이 3.8%로 같은데도 실업자수는 101만9000명에서 106만7000명으로 4만8000명 늘었다.

올해 1~9월 평균 실업률(4.0%)이 지난해보다 0.2%p 올라간 것은 상용근로자가 34만6000명 늘어났으나 임시·일용근로자는 21만명 줄어든 영향이 크다. 5만9000명의 임시·일용근로자가 늘어난다면 고용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지만 여전히 고용의 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자리 대책을 고용 지표 부풀리기라고 비난하나 올해는 임시·일용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임시·일용직이 주는 고용완충 작용, 심리적 안정감과 고용불안, 소득저하라는 상충 효과에서 적정 수준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나 공공 기관이 할 수 있는 범위이며 민간 일자리와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정부에서조차 취업자 증가수로 고용의 양적 측면을 파악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어떤 나라도 고용률, 실업률을 배제하고 취업자 증가수, 실업자수와 같은 부분 지표로 고용 수준을 판단하지 않는다.

인구증가율(또는 인구수)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인데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아래 취업자 증가수를 고용 지표로 삼는다면 계속해서 잘못된 고용 수준 파악과 더불어 효과 없는 고용정책이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