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100.56 702.13 1128.60
보합 8.16 보합 11.95 ▲0.1
+0.39% +1.73% +0.01%
메디슈머 배너 (7/6~)KMA 컨퍼런스 배너 (11/9~11/22)
블록체인 가상화폐

[기자수첩]카드 수수료 인하, 이게 정말 끝일까요?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입력 : 2018.10.30 17:21
폰트크기
기사공유
“합리적인 인하여력을 책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원가 재산정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원칙이 안지켜지면 결국 수수료 인하는 또 반복될 겁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앞두고 한 카드사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정부는 3년 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적격비용)를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 올해가 재산정의 해다. 카드업계는 수준의 문제일 뿐 이번에도 수수료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다.

카드사 임원이 ‘원칙’을 언급한 건 3년 재산정 주기가 사실상 의미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낮췄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7월 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겠다”고 밝히자 금융당국은 밴(VAN) 수수료 산정 체계 개편 및 수수료 상한선 인하로 수수료를 또 한번 낮췄다.

이런 식으로 카드 수수료가 수시로 조정되니 여전법으로 정해 놓은 3년 주기 재산정에 따른 수수료 인하마저도 업계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또 언제 더 낮추라고 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치논리에 항상 휘둘려왔던게 카드 수수료”라며 “3년 재산정 원칙이 의미가 없다보니 카드사들도 생존을 위해 격렬하게 반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달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사이 카드업계, 가맹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정부가 이해 관계자들과 부단한 논의 끝에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가장 기본인 수수료 산정 원칙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번 수수료 인하 방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3년은 정해진 수수료율을 변동 없이 끌고 갈 수 있도록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수수료라면 제대로 된 합의안이라고 할 수 없다. 원칙이 있어야 수수료 인하의 명분도 생긴다.
[기자수첩]카드 수수료 인하, 이게 정말 끝일까요?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종료된칼럼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