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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성범죄자 선생님' 언제까지 봐주나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입력 : 2018.1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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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 신상을 외우게 하기도 힘들어요. 초등학교 주변에는 아예 못살 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문제를 취재하면서 만난 학부모들은 정부의 관련 규정 미비를 지적했다. 우리 아이가 오늘 등·하교길 어디선가 ‘그 놈’을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깔렸다.

단순히 등·하교길에서 마주치는 게 아니라 아예 학교 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도 있다. 국회가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올해 7월부터 성범죄자는 학교·유치원 등에 취업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성범죄를 저지르고 학교에 남은 교사들이 적잖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56명이 교육자 노릇을 하고 있다.

교단 위 성범죄자가 줄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 때문이다. 올해 9월 서울 한 중학교 스쿨미투(SchoolMeToo·학내 성폭력 고발)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경찰 조사가 이뤄지면서 문제의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직위해제 됐지만 중징계 받는 선생님은 결국 몇 명 안될 것이란 얘기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30일 해당 학교에서 정도가 심한 교사 1명에 대해 중징계 의견, 8명은 경징계 의견으로 처분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처벌 강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올해 10월 미성년자·장애인을 성희롱한 교직원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무조건 정직·강등 등 중징계 처분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라는 암초가 남았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설사 해임되더라도 소청을 제기해 복귀할 수 있다”며 “소청심사위가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돼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교사 66명 중 54명이 소청위에서 처분이 완화돼 교단에 복귀했다.

교육부가 성범죄 엄단 의지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이참에 소청심사 위원회의 구성까지 손봐야 한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 등 외부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 시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뻔한 꼼수는 없어져야 한다.
[기자수첩]'성범죄자 선생님' 언제까지 봐주나

이해진
이해진 hjl1210@mt.co.kr

안녕하세요 사회부 사건팀 이해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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