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개인정보 규제 완화, 조속히 나서라"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기협은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산업위)의 개인정보 관련 해커톤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지난 4월 4차산업위가 주최한 해커톤에서 △가명정보 활용과 보호 △익명처리 절차, 기준, 평가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인기협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와 무관하게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 권고했다"며 "아직까지 이렇다 할만한 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개인정보 관리 및 감독 체계 일원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만 부각되는 점에 대해 "감독체계만 재편되면 잠복된 모든 이슈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기관이 출범한다면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인기협은 "현재처럼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으로 구성된다면 개인정보 정책이 보호 일변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정보의 균형 잡힌 보호와 활용 정책 입안을 위해 해커톤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산업계 전문가의 활동 참여 보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기협 "개인정보 규제 완화, 조속히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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