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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2016.5.3/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
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를 조작해 여성지원자를 차별하고, 관련 업체 등에 편의를 제공한 뒤 억대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61)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뇌물수수·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1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2016년 상반기 직원 채용과정에서 당시 공사 인재경영처 인사부장 우모씨(52) 등에게 '남성 군필자를 뽑아야 한다'거나 특정인 합격을 지시해 임의로 면접점수·순위를 조작,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31명의 면접점수가 조작됐고 합격권에 있던 여성지원자 8명이 떨어졌다.
또 공사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7년 1월에 걸쳐 9명으로부터 공사와의 계약 체결, 가스안전인증기준(KGS코드) 제·개정, 공사 임직원 승진 대가 등 명목으로 총 1억3111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면접점수 조작 등 불법적 방법으로 직원채용이 이뤄지게 하고, 합계 1억3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뇌물액 전액 추징을 선고했다.
2심에선 공소장 변경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추가됐고,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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