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규직 싫은데요? 답은 '소통'

머니투데이

배영윤 기자

수십, 수백명의 비정규직 인력이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달라질게 있느냐'며 불만이 나온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협의에서 정작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찾기 힘들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의 정규직화 작업의 결과물에 따른 평가다.

당사자 목소리와 현장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회사로 고용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일부는 "소속만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바뀔 뿐 달라지는 것이 있겠느냐"고 지적한다. 몇몇 용역근로자들은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데 괜히 정규직이 되면서 근로 제한만 생겼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각 기관들은 나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노사간 협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하고 고용 조건 개선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따갑게 들릴 수 있다. 실제로도 각 분야에서 그러한 노력이 엿보이는 건 사실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자회사 고용 방침 결론을 내린 후 '절차적 정당성'에 중점을 두고 전국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과 60여차례 만나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지난해부터 협의회를 구성해 기존 정규직 의견과 노조, 대상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 연내에 200명이 넘는 인원을 정규직 전환한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고용 안정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도기를 거치는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선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각 사업장 노사관계 협의체에 노동자 대표로 관리직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관리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비정규'보다는 '정규'가 안정적인 것은 맞다. 하지만 지나치게 '정규직화'에만 매몰돼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면 '무늬만 정규직'의 폐해를 피할 수 없다.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모든 것이 사람에서 시작해 사람으로 귀결되는 분야다. 일반 기업의 고용 틀에 맞지 않는 업무가 많은 분야기도 하다. 특히 신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주목받는 만큼 지금의 과도기를 '사람'과 '소통'에서 제대로된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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