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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2019년을 기대하는 4가지 이유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로 투자제한 없는 개인 확대·금융회사 P2P 참여·세율인하·법제화 기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입력 : 2018.11.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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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2019년을 기대하는 4가지 이유
P2P(개인간거래)업계가 각종 규제 완화로 2019년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올랐다. 내년에는 P2P업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4가지 규제 완화가 기다리고 있다.

◇투자 제한 없는 개인투자자 확대 기대=첫째,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완화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손실 감내 능력을 갖춘 자’와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 정의되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바꾸는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특히 금융투자협회에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개인 전문투자자는 지난 9월말 기준 1943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투자상품 잔액 5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개인 혹은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가구나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이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절차도 금융투자협회가 아닌 증권회사가 심사하도록 했다.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는 사모펀드 투자 확대를 위한 것이지만 P2P업계도 덩달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2000만원이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전문투자자는 투자 한도가 없기 때문이다. P2P업계는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 낮아지면 전문적인 투자 지식을 갖춘 개인 투자자의 P2P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회사 P2P 투자 참여, 투자자풀 확대+신뢰 제고=금융회사의 P2P 투자 참여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중금리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P2P 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17년 2월말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이후 매년 같은 시기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있는 만큼 내년 3월부터는 금융회사도 중금리 신용대출에 한해 P2P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P2P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참여하면 P2P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율 인하로 수익 확대…P2P 법제화도 기대=세율 인하도 P2P업계에 반가운 소식이다. 내년부터 P2P 투자를 통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5%에서 14%로 낮아진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27.5%에서 15.4%로 낮아져 수익금이 기존보다 16.7% 늘어난다. 예컨대 100만원을 P2P 상품에 투자해 8%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 지금은 세후 5만80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6만7680원을 받을 수 있다. 세후 수익률이 5.8%에서 6.768%로 높아지는 셈이다.

P2P업계는 내년에 P2P 법제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에 발의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온라인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등 3개의 P2P금융 제정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등 2개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P2업계는 P2P가 제도화되면 P2P 대출과 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횡령, 사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P2P금융 법제화, 세율 인하, 금융회사의 P2P 투자 참여, 전문 투자자의 진입 확대 등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간 경쟁 유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 은행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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