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비 쌈짓돈' 국회의원 4명 수사 서울남부지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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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18.3.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유용한 의혹을 받는 여야 국회의원 4명 관련 사건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이 맡아 곧 기록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사기 혐의로 자유한국당 이은재·강석진,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에 대해 고발한 사건은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에 배당됐다.

앞서 이들 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검토 끝에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재배당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기업·금융범죄 전담부서로 공직자·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해왔다.

고발인 측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의원 151명이 발주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338건을 분석한 결과, 이 의원들이 허위 계약을 체결해 돈을 다시 돌려받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인에게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은재·황주홍 의원은 보좌관 지인에게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각각 1220만원과 600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한국경영기술포럼'이란 정체불명의 단체에 연구용역 8건(4000만원)을 발주했으나 이중 2건이 표절로 드러났다고 고발인 측은 밝혔다.

강석진 의원은 허위 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250만원의 정책연구용역과 발제를 의뢰했고, 비공식 보좌진의 배우자와 형에게 4건(850만원)의 용역을 발주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들 단체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도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위기와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한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보고서도 비공개하고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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