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원유제재'서 한국 등 8개국 예외...일단 한숨돌린 '한국'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0시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한 가운데 원유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한국 등 8개국에 한시적인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제 복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한시적인 면제를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들 국가는 이미 지난 6개월간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증명했고, 이들 중 2개 국가는 이미 원유수입을 완전히 중단했고 이란제재가 지속되는 한 이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개 이상의 수입국가들이 이미 (이란산) 원유수입을 삭감, 하루당 100만 배럴 이상을 줄였다"며 "이란은 5월 이후 25억 달러의 원유매출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란 원유수입을 지속적으로 감축한다는 조건으로 이들 국가에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후 6개월마다 감축상황 등을 판단해 갱신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이번에 예외 대상국에 포함되면서 일단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이란제재 복원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 화기 위해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하지만 향후 이란 원유수입을 계속 줄여야하고, 180일마다 감축상황 등을 근거로 예외 적용을 갱신해야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 5월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에 따라 지난 8월 7일 1단계로 이란과 거래하는 제 3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복원한데 이어 이날 0시를 기해 2단계로 이란에 대한 직접 제재를 복원했다.

이란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차단하고, 이란 석유회사와 선박회사와의 거래를 막고, 이란 중앙은행 및 이란 은행들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란의 주요 국영회사들이 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도 제제대상이 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5년 7월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간에 타결한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