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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만이 노동계 대표?" 광주형 일자리 7가지 반대논리 짚어보니

노조 조직률 10% 불과, 민노총은 3.39%로 노동자 대표성 못띠어...경차 포화? 경형 SUV가 부활시킬수도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입력 : 2018.11.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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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하부영 현대차 노조 지부장이 6일 오전 각각 광주와 울산에서 각각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한 찬·반 성명을 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하부영 현대차 노조 지부장이 6일 오전 각각 광주와 울산에서 각각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한 찬·반 성명을 내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다짐하고, 경제계와 지역 사회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강력 반발하는 곳이 있다. 현대차 노동조합, 그리고 그 상급 노조인 민주노총이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6일 울산공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7가지 반대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우선 노조는 "현대차 노사 당사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만,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법 기본 원리상 기업의 투자, 즉 경영권에 대해선 노사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현대차는 원칙적으로 노조 동의 없이도 투자가 가능하단 얘기다.

"광주형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도 정면 배치된다"는 노조의 지적에 대해서도 경제계는 "고임금의 대기업 노조의 연봉 하한선을 지켜주는 게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해외로 빠져 나가는 일자리를 국내에 우선 잡아두고, 없는 일자리에서 새일자리를 만드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다"고 말했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국민 경제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형 일자리는 지역 노·사·민·정이 합의해 근로 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양극화라는 주장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정규직 임금 하향 평준화 우려를 반대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를 현대차 노조와 같은 고임금 노조에 비교할 경우에나 '반값 연봉'이 될 뿐"이란 반론이 나온다.

광주시와 협의를 마친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지역 노동계'를 대표·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게 현대차 노조 주장이다. 또 다른 노동계 한 축인 민주노총이 빠졌다는 거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3%에 불과하다. 민주노총(3.39%)·한국노총(4.49%, 2016년 기준)조차 전체 임금 근로자를 대표·대변하고 있다고 내세우기 어려운 이유다.

현대차 노조는 "한국 자동차 산업과 현대차의 위기는 광주형일자리로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울산시는 광주형 일자리로 인해 현대중공업에 이어 현대자동차도 위기에 빠질 수 있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는 '광주 완성차 공장=현대차 공장'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오류라는 게 자동차 산업계 반응이다.

산업계에선 "현대차 노조가 광주시 공장의 당사자일 수도 없고 현대차의 위기와도 상관없다"며 "위기라면 역으로 조금이라도 더 잘 팔리는 신차종들이 많이 내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경차 시장이 14만대로 포화 상태여서 내년 1월이면 과포화 상태가 된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경차 수요가 줄어든 것을, 포화 상태(공급 과잉)로 얘기하는 건 앞뒤가 바뀐 것"이란 쓴소리도 나온다.

국내 자동차 시장이 SUV(다목적스포츠차량) 중심으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승용 경차 인기가 줄었을 뿐, 오히려 (광주 완성차 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경형 SUV가 전체 경차 시장을 다시 부흥시킬 공산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 포퓰리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선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반응이 다수다.

장시복
장시복 sibokism@mt.co.kr

머니투데이 산업1부 자동차물류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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