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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 더 강해진 금통위원, 6명 중 4명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

한국은행, 10월18일 금통위 의사록 공개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입력 : 2018.11.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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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11개월 연속 연 1.50%로 유지했다. 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11개월 연속 연 1.50%로 유지했다. 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지난달 18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성향을 드러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이일형·고승범 금통위원이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냈지만 추가로 2명의 위원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리동결을 주장하는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성향의 위원이 오히려 소수가 되면서 11월30일 열릴 금통위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의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한은이 6일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 위원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소비자물가가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에 근접해 갈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근거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에 소폭의 금리인상으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통화정책의 시그널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 위원도 "거시건전성 규제의 강화만으로는 금융불균형 확대를 충분히 제어하기 어렵다"면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해 현 부채조달의 부담을 높여 비효율적 투자유인을 낮춰 금융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게 될 때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정책여력 확보 차원에서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리 동결 의견을 냈지만 매파 색채를 보인 위원은 2명이었다.


C 위원은 "최근 정부 대책에 힘입은 일부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의 높은 상승세 진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 각별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의 통화정책방향 시그널, 최근의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 볼 때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경상수지나 대외채무 구성 등 대외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규모 자본유출이 급격히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로 동결했지만 금통위 의사록에 의견을 밝히지 않는 이 총재를 포함하면 금통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금리인상에 무게를 뒀다. 이로써 11월 금통위에서 이 총재의 의사에 따라 금리인상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2명의 위원은 금리동결 주장을 폈다. E 위원은 △유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며 수출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하고 있다는 점 △근원 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E 위원은 "당분간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해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충해야 한다"며 "최근의 비용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세의 지속성 여부와 가계부채 누증을 동반한 부동산 시장의 거시경제적 위험 축적 가능성 등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F 위원은 "최근 실물경제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조짐이 있는 가운데 잠재성장궤도 부근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는 예상에 비해 상승률의 확대속도가 완만한 모습이어서 이번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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