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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난 댓글'에 1000만원 손배소…양진호식 응징

前직원 쓴 기사 댓글에 형사 고소 이어 손해배상 청구도…"폭로 막아온 집요함"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최민지 기자 |입력 : 2018.11.07 17:26|조회 : 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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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회사 직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MT단독
회사 직원 폭행 등 각종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6)이 과거 갑질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전직 직원을 모욕죄로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온갖 갑질 의혹에도 직원들이 침묵을 지켜온 배경에는 양 회장의 이 같은 집요함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12월 양 회장과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에 악플(악성댓글)을 작성한 전직 직원 A씨에게 피해를 당했다며 총 1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5년 5월 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양진호와 그 밑에 콩고물 뜯어 먹는 양XX들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폭언과 실내 흡연, 흡연 강요 저임금 (지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날 바로 해고", "직원에게 갑질" 등 비난 댓글을 달았다.

이어 "이들에게는 인간성이란 없음", "오로지 돈이라면 뭐든지 팔 수 있는 것들", "양진호뿐만 아니라 그 밑에 행동 대장처럼 직원에게 불법 행위 강요하는 조폭들도 쇠고랑을 채워야 함" 등의 내용도 올렸다.

당시 해당 기사는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파일노리 등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다뤘다.

A씨는 이 일로 양 회장에게 형사 고소를 당했고 모욕죄로 약식 기소돼 같은 해 12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양 회장은 형사 고소에서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재판부는 이듬해 5월 10일 원고인 양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원고인 양 회장과 위디스크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을 지난해 1월에야 알아차린 뒤 뒤늦게 추완항소했다. 추완항소란 항소시기를 놓친 소송 당사자가 그 책임이 자신에게 없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항소를 할 수 있게끔 마련된 추후 보완제도다. 보통 소송 당사자가 판결일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판결문 송달 착오 등 명백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이뤄진다.

A씨의 경우 소장부터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공시송달 처리를 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을 뜻한다. 1심 판결이 원고 전부 승소로 나온 까닭도 A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실을 몰라 대응할 수 없었던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지난해 7월 1심 판결 금액이 과도하다며 "A씨가 양 회장 등에게 250만원씩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모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1심 판단 액수는 너무 과하다"고 결정했다.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양측에서 모두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확정됐다.

일각에서는 양 회장이 이처럼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사람을 찾아내 강력 대응해왔던 행태에 주목한다. 평소 강압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법적인 대응 등 자신의 지배력을 높이는데 온갖 수단을 동원한 점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아왔을 것이란 해석이다.

파문을 일으킨 양 회장 폭행 동영상 속 피해자인 전직 직원 강모씨 역시 위디스크 관련 게시판에 양 회장 이름으로 댓글을 남겼다가 회사로 불려 와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미 회사를 퇴사한 상태였으나 양 회장 등이 글쓴이를 확인해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은 내가 섣불리 발설하거나 반기를 들면 10배 이상 응징과 보복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며 "소송이나 폭행 같은 경우를 많이 보거나 전해 들어 외부에 알리는 행동 자체가 상당히 위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회장이 물리력과 법적인 소송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니 다른 곳에 가서도 계속 쫓아와 해코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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