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위 정비·아시아 순방, 文대통령 신남방·신북방 외교 박차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동시에 재정비하며 한반도 지평을 넘어서는 역내 외교에 박차를 가했다.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위촉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의 다음주 동남아시아 순방을 준비중인 신남방정책특위는 이날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하는 등 보폭을 넓혔다.



문 대통령은 13~18일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잇따라 방문한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첫 주안점은 정회원 10개, 준회원 2개국의 아세안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2차장, 김현철 보좌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중일이 함께하는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 역내 16개국이 참여하는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각각 참석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한-메콩 지역(메콩강 유역 국가) 특별회의를 유치해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태평양'까지 포괄하는 APEC 무대에서는 지평이 더 넓어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만남을 각각 추진한다.

아세안 회원국과 주변국들/사진=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신북방, 아세안 회원국과 인도를 공략하는 신남방 정책은 한반도 주변 지역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판'이자 평화의 '안전판'으로 다지는 양대 외교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1차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축하고 북쪽으로는 유라시아, 남쪽으로는 아시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2단계 번영을 모색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난해 아세안 순방 후 1년을 맞은 신남방정책이 실질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경제면에 성과가 있다. 한-아세안 교역규모는 올해 1600억달러를 넘길 전망이다. 2020년까지 2000억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소비재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는 인도에서 각각 선전한다. 신남방 지역은 중동을 넘어 우리 기업의 최대 인프라 건설 수주지역이 됐다. 문 대통령은 EAS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 전시회를 참관하며 우리의 스마트시티 경쟁력 세일즈에 직접 나선다.



신북방정책은 신남방보다 다소 느리다. 열리면 지름길이지만 닫히면 장벽인 북한의 미래가 관건이다. 미·중 관계도 변수다. 그러나 착실히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한반도 평화구축이 일정 단계에 서면 러시아는 물론 유라시아 국가들과 한반도의 '연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 잠재력을 착실히 쌓을 적임자로 권구훈 위원장을 직접 추천했다. 그가 출연한 '명견만리' 영상을 봤다고 한다. 권 위원장은 "제재가 풀리게 되면, 북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북방경제국가와 협력에 관한 정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골드만삭스 아시아담당 이코노미스트직을 유지한다. 자신의 직업과 이해상충이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순방기간 한·중, 한·일 정상회담 전망은 엇갈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중 회담 관련 "같이 만나면 좋겠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거의 현장에 가서야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아베 신조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은 당분간 어렵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이슈가 간단치 않다. 고위 관계자는 "기존의 정부 입장과 다른 사법부의 판결이 나와 우리 정부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일본 정부가 과도하게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11.07.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