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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방안 재검토 지시

[the300]"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아"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입력 : 2018.11.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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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 격려 차담회를 하고 있다. 2018.11.05.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 격려 차담회를 하고 있다. 2018.11.05.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고 보험요율 인상안 관련 재검토를 지시했다. 재검토 수준은 보완을 넘어 전면 재검토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혁안 관련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방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가지고 온 안을 재검토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통적인 쟁점인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 가운데 "(이유는) 보험요율 인상"이라며 "그게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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